라이선스 이용료의 환급(환불)
제1조 (라이선스 제공의 성격)
- 본 환불 규정은 주식회사 클루(이하 '회사'라 함)가 제공하는 CAD 데이터, 물성 데이터, 해석 데이터 및 이에 부수되는 파일, 문서, API 접근 권한 등(이하 "라이선스 대상 데이터"라 함)은 데이터 자체의 판매가 아니라, 본 규정 및 별도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비독점적·양도불가·제한적인 사용권(이하 "라이선스")을 부여하는 것입니다.
-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대가로 라이선스 이용료를 지급하며,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제2조 (라이선스 이용료 환급의 기본 원칙)
- 라이선스는 부여 즉시 이용자에게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므로, 라이선스가 발급되거나 활성화된 경우
해당 라이선스는 이용자에게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라이선스에 따라 허용된 파일의 다운로드, 열람 또는 접근은 이미 부여된 라이선스를 이용자가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.
- 제1항에 따라 라이선스가 제공 완료된 경우, 해당 라이선스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
- 본 조의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디지털 콘텐츠 및 이에 준하는 라이선스 제공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.
제3조 (라이선스 부여 및 행사 완료의 판단 기준)
-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라이선스가 부여되었고, 이용자에 의해 행사된
것으로 봅니다.
- 라이선스 키의 발급 또는 활성화가 이루어진 경우
- 웹 기반 뷰어, 분석 도구 또는 관리 화면을 통해 라이선스 대상 데이터에 접근한 경우
- API 호출, 데이터 조회, 계산 요청 등 라이선스 권한에 기초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
- 라이선스에 따라 다운로드가 허용된 파일을 1회 이상 다운로드한 경우
- 제1항의 판단은 회사의 시스템 로그 및 기술적 기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제4조 (라이선스 이용료 환급이 가능한 경우)
-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, 이용자는 회사에 라이선스 이용료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결제 완료 후 라이선스가 발급·활성화되지 아니하였고, 어떠한 라이선스 권한 행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- 제공된 라이선스 대상 데이터에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존재하여, 라이선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
- 이용자가 신청한 라이선스 유형과 명백히 다른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
-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스템 로그, 기술 검토 결과 및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.
- 회사는 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, 라이선스 이용료의 전액 환급 또는 수정된 라이선스의 재부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라이선스 이용료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)
다음 각 호의 사유는 라이선스 이용료 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의 특정 설계, 해석, 연구 또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
- 기대한 성능, 해석 결과, 사업적 성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
- 라이선스 대상 데이터의 품질, 정확도, 활용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
- 라이선스가 발급 또는 활성화된 이후 이용자의 내부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- 이용자의 소프트웨어 환경, 하드웨어 사양, 설정 오류 등 이용자 책임 사유로 발생한 문제
제6조 (환급 요청 절차)
- 이용자는 라이선스 이용료의 환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,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환급 요청 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주문 번호 및 결제 내역
- 라이선스 명칭, 유형 및 버전
- 환급 요청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
- 회사는 환급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10일 이내에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제7조 (환급 승인 시 라이선스의 소멸)
- 라이선스 이용료의 환급이 승인된 경우, 해당 라이선스는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즉시 소멸됩니다.
- 이용자는 환급 승인 즉시 라이선스 대상 데이터, 복제본, 백업본 및 이를 기초로 생성된 모든 파생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, 이는 본 약관 및 라이선스 조건 위반에 해당하며, 회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제8조 (대체 조치)
- 회사는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품질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공할
수 있습니다.
-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의 라이선스로의 교체
- 추후 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제공
- 수정 또는 보완된 라이선스 대상 데이터의 제공
- 제1항의 조치는 라이선스 이용료의 환급을 의미하지 않으며, 제공 여부 및 내용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릅니다.